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대책을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민생현장 점검차 18일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과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 후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고용시장 여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용사정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 또 구조조정이 지속되는데 따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담겨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29일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그런 대비책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통계를 갖고 분석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쯤 되니 카드사용액 등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식당 등에는 고용 문제가 생기고 화훼산업에서는 직접적 매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1년째를 맞는 소회를 묻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수정한 상태다. 답답하다”라며 “연초부터 대외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걸 극복하면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다. 내년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상이 갑갑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반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