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허용·코레일 자유석도 앱으로 예약 가능

김경환 국토부 차관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된다. 코레일 자유석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8개 현장 건의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국민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허용·코레일 자유석도 앱으로 예약 가능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총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시도가 관장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돼 도시자연공원을 우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당 20억원(지중화는 150억원)의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허용·코레일 자유석도 앱으로 예약 가능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코레일 열차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허용·코레일 자유석도 앱으로 예약 가능

국토부는 또 항공관제사도 조종사와 같이 색각 이상으로 판정됐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적용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해 공개공지 설치 확대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000원인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및 물건 적치를 허용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