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를 비롯한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미래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미래부(총괄),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합동)를 개최하고,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4대 전략은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와 창조경제 성과확산`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 발전과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지원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기술 1·2·3호 펀드`(총 1500억)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한다.
사물인터넷(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선 먼저, 정책목적별로 정부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마련, R&D 투자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한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탑다운+보톰업) 과제 비중을 확대한다. 또 제재처분 시 연구자의 권리구제와 고충상담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를 신설,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현재 60%에서 약 80%로 높인다.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한다.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SW인재를 육성한다.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선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한다.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401억원)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2016년 960억원 → 2017년 1100억원)한다.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한다.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SMART)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오는 6월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017년 이상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연구자, 기업인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