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통상 현안을 놓고 공식 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대중 수출 여건과 관련해 “전체적인 거시 동향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양국 정부는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투자·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 한중 FTA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한다. 또 공동위원회에 앞서 9일과 11일, 12일에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세부 현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또 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에도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이다. 상품 세부 원칙,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한다. 또 공식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 이동 분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한중일 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국익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