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수년간 되풀이된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 연구과제를 맡겼다. 3월 이전 2개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올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 획정과 지배력 전이에 대한 개념도 정립한다. 시장 획정은 경쟁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 범위를 정의한다. 특정 공급자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시장지배력)을 미치는지 파악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한다.
지배력 전이에 대한 개념도 구체화한다.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배력 전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 획정을 선행한 뒤 지배력 전이 개념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KISDI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획정을 유보했다. 그동안 결합상품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각각 조사됐다. 미래부, 방통위, KISDI 연구팀들로 나눠져 진행되다보니 결합상품에 대한 수치가 틀린 경우가 발생했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과 달리 쉽게 시장 영역을 구분짓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올해는 담당 부처를 일원화한다. 방통위가 맡고,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이 연구를 진행한다. KISDI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통신과 방송에서 결합상품을 각각 연구 조사하다보니 숫자가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올해는 독립적으로 결합상품을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제대로 된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