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처 업무보고-국민안전 및 법질서]국민안전처,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정부가 2020년까지 지진대응 체계를 완비한다. 또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7개 부처 합동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국가적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된 시범사업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또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끝낸다. 이와 함께 전용 앱을 개발해 현장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 안전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렌터카 등 신종 레저 및 여가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평가 강화를 통한 총괄조정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재난관리평가 대상 기관을 지난해 36개에서 74개로 크게 늘리고, 전체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도 내실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49만여 개소에서 33만 여개소로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에 대해서 시기적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점검하고, 내부자 공익신고 유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낼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