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종덕·정관주·신동철 등 무더기 구속…김상률은 기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전직 고위직 인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 12일 특검에 구속됐다. 법원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반정부 문화계 성향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2시쯤 신 전 비서관,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블랙리스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