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박근혜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로 변경하고 과학과 ICT를 분리해 별도 부처로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ICT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위치를 차지해 GDP 대비 비중이나 성장 기여도, 수출입 기여도에서 국민경제를 선도해 왔다”면서 “하지만 거버넌스 혼선을 겪은 MB 정부 이후 경쟁이 약화됐고 미래부의 창조경제도 그 취지에 비해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보문화부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며 ICT 정책 생태계의 키스톤 역할을 수행하는 ICT 전담부처다.
그는 “정보문화부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니다”면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폐지해 콘텐츠 등 문화 기능은 정보문화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 행정자치부 `국가정보화` `개인정보`, 국무조정실 `주파수` 유관 기능도 정보문화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초예술이나 관광, 체육 기능은 별도 외청이나 준정부조직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도 폐지해 R&D 기능은 연구재단에 두거나 과학부처로 통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체와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이 제기됐다.
이 안에 따르면 미래부 개편 1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하고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부로 이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전담하는 내용이다. 2안은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전담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할한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신설하는 방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부(예산, 조세, 국고)와 금융부(국제금융, 국내금융)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기획, 예산)와 재정금융부(세제, 금융)로 개편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지원으로 업무를 줄이고 중앙인사위원회(인사, 조직)를 신설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공약(국정과제)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약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