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자본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불투명해진 한국 경제 미래에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산업별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혁신 기술과 신산업 중심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전자신문 주최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T 메가비전 2017` 기조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희망적이라기보다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일시적 상황 변화가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신 원장은 “인구 고령화, 교역량 감소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과거 겪었던 어떤 경제 상황도 앞으로 다시는 겪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과거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변화기에 진입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침체를 겪던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신 원장은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두 요소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우선 노동 부분에서는 노동력 감소로 역풍을 맞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 시대를 넘어 감소기를 앞둔 정체기에 이르렀다. 신 원장은 노동력 감소는 단기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이미 일본의 사례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자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나라 상품 수입과 수출은 2014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다. 글로벌 교역 둔화에 우리나라 수출 부진으로 교역량이 계속 감소한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엔 타격이 크다.
소비부진도 지속된다. 지난해까진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민간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심리지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생산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자본의 증가를 어렵게 한다. 자본은 대규모 투자로 발생한다. 대규모 투자는 수익성이 예상될 때만 일어난다. 하지만 교역 규모 감소, 내부 부진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신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장기 하향세를 막기 어렵다”며 “자본과 노동의 효과적 결합을 위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신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혁신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