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명의 사이버 펀치]<1>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정태명의 사이버 펀치`는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구름다리 역할을 위해 기획됐다.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정에 숨어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제거하는 지혜와 사이버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펀치`가 승리를 일궈 내는 것처럼 `사이버 펀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 사이버 세상을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에 이은 화두가 아닐까 싶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을 초래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국민 열망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역대 대선은 진보와 보수 세력의 사상 논쟁, 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운 혁신 논쟁, 지역과 인기 바탕의 인물 논쟁이 주를 이뤘다. 대선 정책을 비교하고, 국민과 역사에 충실하려는 의지 및 방법에 대한 평가는 미미했다. 이번에는 덜 나쁜 대통령보다는 더 좋은 대통령을 선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난무하는 대선 공약의 검증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필히 확인해야 하는 요소는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사회 안정과 복지, 경제 발전과 산업에 대한 비전 및 정책을 누가 제대로 제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에 견줘 판단해야 한다. 정답이 없는 대선 공약을 구별해 선택하는 것은 결국 국민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외교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 안정과 복지도 퍼붓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국가 운영에 적극 도입하는 전략은 필수다. 지진해일(쓰나미)처럼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비전도 차기 대통령 선택의 가늠자가 돼야 한다. 단순히 힘이나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공약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선 승리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 분야의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경제 기구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마저도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 현황, 중국·일본·미국 등과의 불안정한 외교 관계, `중후장대(重厚長大)`로 불리는 전통산업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등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능정보사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모바일 등 기술이 여타 산업과 어떻게 융합해야 하는지, 사이버 사회와 현실 사회가 어떻게 합치돼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기구를 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국민에게 보여 주지 못하는 후보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여러 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은 현명한 대통령 선택으로 `정의와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첨단 ICT 기반의 국가 운영, 미래 지향형 산업 구조 변화, 풍성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이 환호하는 지도자를 기대한다. 대선은 믿어 달라는 한마디 호소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경연장이 돼야 한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