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로 방만하게 늘어난 주력 산업군을 현실성 있게 압축한다. 또 지역별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거점기관을 기능별로 통폐합한다. 비대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 지역산업정책 군살을 뺀다.
23일 산업연구원과 복수 지역산업정책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차기 지역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말 꾸린 지역산업정책태스크포스팀은 이 같은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산업 정체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 산업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역산업정책TF는 지역별로 주력하거나 전략산업 또는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한 특성화 산업군을 대폭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10개 이상 지정할 정도로 남발해 지역 산업 특성화가 희석되고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군을 5개 내외로 압축한 후 양대 지역산업지원사업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지역주력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센터, 지역사업평가단 등 지역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거점기관을 기능별로 통폐합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계획적이지 못한 지역 R&D 거점기관 설립으로 인프라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4개였던 지역 R&D거점기관은 2015년 139개로 4배나 증가했다.
기관 통폐합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테크노파크(TP) 정책기획단과 산업부 산하 지역사업평가단, 미래부 산하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을 통폐합해 지역 R&D기획과 평가를 종합 수행하는 `지역산업과학기술진흥원(가칭)`으로 설립하자는 방안이 자주 거론된다.
지자체 지역산업 수행과 성과 관리 역할 확대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비롯해 국가 산업 정책과 밀접한 지역 대형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이 외에 사업은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방향이다.
지역 R&D 기반 구축과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지역 R&D 거점기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선과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 부진으로 지난 수년간 지역산업 위기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새로운 버전의 지역산업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부산시를 시작으로 광주시까지 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는 지역발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