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를 선언했다. 대통령직 취임 이후 첫 보호무역주의 행보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식 무역 노선을 재천명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TPP를 “미국의 잠재된 재앙”이라며 취임 100일 이내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TPP 탈퇴로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은 당황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거대 경제 블록인 역내경제동반자포괄협정(RCEP)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성사되면 30억 인구에 20조달러 경제 블록 규모가 새로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TPP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RCEP만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2007년 6월에 서명한 한·미 FTA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 해외 유출을 초래했다며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여러 경제 관련 단체들이 밝혔듯 한·미 FTA 파기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그동안 정부는 뚜렷한 대응책 없이 “한·미 FTA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지난 5년 동안 양국 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NAFTA 재협상과 미국 TPP 탈퇴, RCEP 부상 등 요동치는 세계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가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