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8배 늘었다

발행일 : 2017-01-30 17:00 지면 : 2017-01-31 18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된 최근 5년 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이전보다 8배 늘어났다. 과거 10년 동안 보급한 물량이 5년 만에 8배 늘어난 폭발적인 성장세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실적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실적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RPS를 통해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용량은 1505㎿를 기록했다. 태양광이 804㎿로 가장 많이 설치됐고 석탄가스화발전(IGCC)이 346㎿, 바이오매스 170㎿, 풍력 128㎿ 순이다.

주목할 점은 RPS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7555㎿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설치됐다는 것이다. 발전소 수로는 2만338개소다. 이는 RPS 도입 전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됐던 2001~2011년 10년 동안 국내에 설치된 980㎿의 8배에 해당한다. 발전소 수로는 FIT 시절 2067개소보다 10배 가량 늘어났다. 단순계산해보면 FIT 10년 보급한 양을 RPS가 도입된 후 매년 늘려나간 격이다.

RPS가 도입되면서 발전설비 국산화율도 증가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경우 FIT 시절 국산화율이 33.4%였으나 RPS로 바뀌면서 77.9%로 확대 됐다. 비태양광 국산화율도 15.8%에서 26.6%로 확대됐으며, 그 중 풍력은 3.2%에서 69.5%로 국산화율이 대폭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늘 전망인데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이행, RPS 의무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요인들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전력도매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합산 장기고정가격 매입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해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에 좋은 환경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금융권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유리하고,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보급 확대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600㎿, 그 중 태양광을 1100㎿로 잡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시행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주택·학교·농촌태양광 등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