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정당별 고위급 회동도 제안했다.
황 권한대행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언급했던 정당 대표들과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했다.
각 부처 관계자에게도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 네 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늘 임명되는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 인프라 등 수주에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모아달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 붐 열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 회복기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미·중 통상 정책 변화와 각국 보호무역주의에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중·일·북한 등 대외 관계와 정치 일정,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국정 운영 불확실성과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외 경제 분야에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