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 국가 적정 전력예비율 몇%?

국가 전력수급 정책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올해 수립해야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발전설비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전력수급계획은 앞으로의 전력소비 예상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둬 왔다. 그러나 지난해 신기후체제가 조기 발효되면서 더 이상 늘어나는 수요만큼 전력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부터 적정 예비율 등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할 때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연도는 2031년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국가 전력 소비증가량을 예측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의 기본 틀은 경제성장률에 근거해 해당 연도 전력 수요 예측을 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원전과 석탄화력 증설 반대 및 밀양 송전탑 문제 등 발전소 건설로 전력 수요를 대응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조절로 전력 정책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이를 위해 예비 설비로 있던 석탄화력 2개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다소나마 관련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신규 발전설비 억제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8차 계획 목표 연도보다 한 해 앞선 2030년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7차 계획에서는 선언성 의미였다면 8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의지를 실제로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력수급계획 수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국가 전력 수요 증가 추이다. 전력 수요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든다면 신기후체제 대응이 쉽지만 반대로 늘어나면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대 전력사용량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00년 4101만㎾를 기록한 최대 전력사용량은 2016년 기준 8518만㎾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매년 최대 전력이 평균 270만㎾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2031년 국가 최대 전력사용량은 지금보다 4000만㎾가 더 많은 1억2500만㎾ 발전 설비가 필요한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최신 원전 APR 1400 모델로 계산해도 약 30개의 발전소가 필요한 셈이다.

국가 전력 수급 대응에서 기준은 평균 전력사용량이 아닌 최대 전력사용량을 활용한다. 한 해 평균 전력 소비가 낮다 해도 발전 설비는 최대 전력 소비 기준보다 높게 확보해야 한다. 만일 평균 전력소비량에 맞춰 수급 체계를 짠다면 최대 전력사용일은 대규모 정전이나 전력 계통이 붕괴되는 블랙아웃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예비율 유지에 힘쓰고 있다. 전력 소비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발전 설비는 110~120 정도로 높게 가져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적정 예비율은 2011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설비 투자 최소화의 경제성 우선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 설비를 확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순환 정전을 기점으로 전력 업계의 과거 적정 예비율에 대한 묵시의 합의는 15% 수준이었지만 2015년 7차 수급계획에서 적정 예비율은 23%까지 올라갔다.

한빛원전 전경(왼쪽부터 1호기).

적정 예비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난 7차 계획은 물론 이번 8차 계획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예비율 전망치를 가져가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평시에는 국가 전력 예비율이 25% 수준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비율 25%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문제는 최대 전력 때의 예비율은 여전히 10% 미만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여름 최대 전력은 8518만㎾를 기록, 예비율은 9%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수요 예측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전기 소비 증가는 예비율을 쉽게 끌어내렸다. 순환 정전이 있던 2011년 전후 전국 차원의 절전 운동이 있었을 당시 예비율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예비율이 그리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적정 예비율은 비공식으로 25% 수준이다. 약 15%를 평시 예비율로 가져가고 10%를 비상 예비율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발전소가 많다는 지적은 있지만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현 시점에서도 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배경에는 원전·석탄 등 국가 전력 바닥을 책임지는 기저 발전 비중 감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7차 계획에선 예비 설비로 계획되던 석탄화력 2개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지난해 7월에는 아예 국가 차원에서 탈 석탄 정책이 발표됐다. 당장 2031년 이내에 10개 석탄화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원전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올해 영구 정지한다. 이후 2031년까지 현 원전의 약 절반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이 온다. 반면에 최근 사회 분위기로는 이들 원전 연장 운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대체할 신규 원전 건설도 지지부진하다. 신재생에너지로 이를 메우기에는 불안한 측면이 있다. 원전과 석탄은 한 번 가동하면 24시간 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시간, 계절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 비중을 늘린다면 국가 적정 예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 셈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7일 “신기후체제에 따라 신재생 비중을 높이면 전력 예비율은 지금보다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면서 “이 경우 유휴 설비 대책에서부터 시장 구조와 요금 체계 개편 등 정책 결정을 넘어 국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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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력거래소

자료:전력거래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