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이민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민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이민자는 205만명이다.
이민자는 단기체류외국인, 91일 이상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 일정기간 거주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거주지 등록을 마친 이민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6만 명이다. 이 중 32.3%인 37만3923명이 경기도에 체류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안으로 정부가 `포용적 이민정책`을 추진하지만 단순 노동 이민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임금 하락, 지역사회 치안문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 비용 고려 △이민정책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을 이민자 정책문제로 꼽았다.
발전방향으로는 △선별적 이민정책 기조 강화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 구축 △갈등 관리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단순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고 전문 인력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는 해외 전문인력 비중이 현저히 낮아 도 차원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된 외국인 36만9665명 중 전문 인력은 2.9%인 1만777명에 그친다.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22만1083명으로 59.8%을 차지했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인재가 도내에서 창업을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