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자력硏, 앞장서서 국민 신뢰를 깨다니

원자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2개 기둥이 안전과 국민 신뢰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원자력을 발전원과 의료용으로 쓰고 있지만 언제나 이면에는 방사능과 유출 위험이란 국민 우려가 따라붙는다.

그래도 우리는 지속된 기술 발전과 철저한 법·제도 관리 아래 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나아가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원자로를 해외에 팔고, 관련 유지관리 기술과 운영 노하우 수출까지 해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자립화하고 수출 산업화하기까지 악착같은 기술 개발 노력과 끈기가 뒷받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전에 관해선 국민 인식을 더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나 무허가 용융·소각 행위는 그래서 충격을 준다. 원자력 안전과 국민 신뢰를 최고로 지탱하고 있는 국책 연구원이 이른바 악덕 기업에서나 일어날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원자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다`면 더 큰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폐기물 관리 지침과 폐기 절차 등은 왜 만들었는가. 그것을 따르고 지켜서 국민을 안전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준과 절차를 무용지물화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최근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취소 판결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국민을 우려케 하는 사안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정해진 절차와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자력 신뢰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하게 만드는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주력 연구기관이 앞장서서 기초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정부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도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