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에게 듣는다](2)남경필 경기도지사 "`연정` 경험 살려 국민 `불확실성` 없애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선 완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지율에도 여유 있는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도 초반에는 0.2%부터 출발했다.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부터가 대선 정국의 본게임이고, 자신의 존재감도 그때 확연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한 자신감은 전국 최다 인구인 경기 도정에서 `연정(聯政)`과 `협치(協治)`를 이뤄 낸 데서 나온다. 함께 나누고 손잡고 이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확실성을 낮추면 정부와 민간의 힘으로 혁신형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담=이진호 산업경제부장

-19대 대선에 출마했다. `연정 대통령`이 트레이드마크다. 지금 4당 체제에서 연정을 이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앙 정부에서 그리는 연정은 어떤 그림인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다. 선거 전에도 선거가 끝나도 오로지 이념 싸움뿐이다. 선거 때야 경쟁하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거 뒤에는 힘을 합쳐 나라를 위해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진보 정책, 좌파 정책이 싫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최고 방법은 진영을 넘어 `대연정`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지사와 인사·예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졌다.

기업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52%를 생산해 냈다. 15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경기도 혼자 만들어 냈다. 일자리 창출은 복지와 성장의 원동력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경기도처럼만` 하면 된다. 이번 대선 구도는 연정을 하겠다는 사람과 나 혼자 하겠다는 사람으로 짜일 것이다. 어느 정당이든 혼자 집권해서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권에서 연정하기를 제안한다. 개헌 없이도 정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연정은 가능하다. 국익을 위해 힘을 합하는 모습, 연정 공약을 실천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다.

-`일자리 대통령`을 많이 강조해 왔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혁신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집권한다면 혁신형 일자리는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인가. 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

▲일단 경기도에 와서 체감해 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거대한 학교를 만들었다. 학벌, 자산,지지 정당 등을 물어 보지 않는다. 세상을 뒤엎을 아이디어가 있는지와 몇 번 실패해 봤는지로 학생을 뽑는다.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공무원이 운영하면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한테 맡겼다. 1기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스타트업 캠퍼스 오피스를 얻을 수 있고, 벤처 캐피털과의 소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받는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낡은 정책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도 새롭지 않다.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대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함께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정답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난 2015년 매출이 70조원과 일자리 7만2000개, 지난 한 해 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경기도 세 개 지역에 추가로 만들고 있다. 광명, 시흥, 일산에 시작했다. 올해는 경기도 북동부 지역을 추가할 것이다. 이러한 판교 테크노밸리형 모델을 전국으로 10개 정도 확대하려고 한다.

나는 정치를 혁신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 것이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하는 혁신을 시작할 것이다.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을 올릴 묘수가 있다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매력 없는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팔기 어렵다. 많은 이가 아직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이 독특하고 재미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은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이는 10%도 되지 않는다. 열렬하게 지지하는 데가 있는 분만 응답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950만표, 더민주가 880만표, 국민의당이 400만표를 각각 얻었다. 그런데 기권표가 1700만표다. 이 기권표는 정치에 신물이 나서 투표를 안 한 이들이다. 이러한 표를 얻는 것이 `블루오션`이라고 본다. 탄핵 이후 대선 지지율은 요동칠 것으로 본다. 현 정부의 패권 세력이 물러난 이후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이 패권주의를 깨고 과거 청산과 새로운 정치 만들기로 갈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모멘텀이 대선 정국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보수 진영의 대표 대선 주자로 유승민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유 의원과는 모병제에 이어 후보 단일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 의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담론만이 아닌 이론도 알고 실전도 강한 프로 정치인으로서 정치, 행정 현장 모두를 경험해 본 `프로페셔널 정치인`이라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 구조, 문제 등 정치의 본질을 습득했다. 도지사로 있으면서 민생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 내 장점은 대한민국 4분의 1 규모의 경기도에서 권력을 실제로 나눠 봤다는 점이다. 함께 나누고 손잡고 간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과거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각에 모신 정치를 하고 싶다. 이것이 연정과 협치의 정신이다.

-안희정 지사도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함께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대선 경쟁 후보로서 안 지사를 평가한다면.

▲안 지사는 당적은 다르지만 `협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안 지사는 서로 신뢰감을 주고 새로운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안 지사뿐만 아니라 여야를 넘는, 새로운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협력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펼치고 싶다. 친박, 친문이 끼리끼리 하는 패권정치가 아니라 남경필과 안희정이 경쟁하고 정당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사실상 지금도 업무 비효율성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된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면 현실에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

▲행정수도 이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분리시키자는 것이다. 부와 권력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다. 둘째는 헌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입법·사법부가 서울과 세종시에 나뉘어 있는데 정부청사를 서울로 돌아오게 하는 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모두 세종시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리빌딩,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익`을 위한 주장이다.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대로는 수도권의 국민 모두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은 경제·문화·역사 중심,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이 돼 국토 균형 발전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자리, 주거·출퇴근 교통난, 미세먼지, 사교육 문제 등은 결국 인구 집중에서 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시켜서 사회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다.

-`갈 곳 잃은 보수표`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있다면.

▲권력 독점, 패권주의의 옛 정치를 버리고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옛 새누리당은 분명 `패권정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몇몇 친박 인사가 권력을 갖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당을 망치고 사당화시켰다. 새로운 정치는 보수와 진보, 낡은 진영 논리를 떠나 `통합 정치`를 하는 것이다. 패권정치를 하지 않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 나는 보수 기반에서 정치를 해 왔지만 이제는 보수를 뛰어넘어 중도, 합리화된 진보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말고, 선거가 끝나면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과 헌재의 탄핵 심판 등을 보며 느낀 점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다는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도 부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특검과 헌재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각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기각된다면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치 지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외치 부문에서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기로 볼 때 외교 안보의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계속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아 내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외교 숙제다. 중장기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제는 한국형 자주 국방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댈 수는 없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성숙한 동맹관계가 돼야 한다.

이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국면에서 보여 줬듯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우리가 미국에서 페이버를 준 것이다. 미국과 대화해서 중국이 진짜 우려하는 점도 풀어내야 한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를 우려한다. 싫은 이유가 이것이 혹시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중국 대륙까지 보는 거 아니냐, 북핵 문제 때문에 왔으나 그게 해결돼도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것 아니냐를 우려한다. 미국의 약속을 얻고, 중국 측에 정확하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역량을 발휘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하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이런 외교력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한 틀 안에서 자주 국방과 우리 민족의 안전 및 생명, 경제 번영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의 지혜 및 노하우가 있는 외교 안보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골이 깊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위험까지 맞물렸다. 차기 정부 집권 시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가 될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 시장 경제` 모델을 국가 경제에도 접목하고 싶다. 경기도의 공유 시장 경제는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다. 정부 자산을 공유재로 전환해 주민,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와 공유하고 공동체가 자율로 운영토록 해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과 시장 경쟁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협력 생산 방식`으로 미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공유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해체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려 한다.

-우리 산업의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중국의 값싼 인건비, 제조 산업 위기 등이 많이 거론된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이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투입에 비해 미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배제, 위축시킨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쌀과 같다. 가장 기본이다. 근본으로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주입식 교육과 국정 교과서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창의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없다. 미래 세대가 세상을 바꿀 새로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외우는 데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부터 해결해야 미래 영재가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최근에 나온 전기안전법은 새롭게 1인 기업, 창업자의 시도를 죽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가장 밑바닥에는 빅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 타깃형 규제로,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해야 한다. 네거티브형 규제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국가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R&D 성과가 미비한 것은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장기·지속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 기술 선점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 목표를 분명히 두고 장기 투자를 하되 적절한 평가로 꼼꼼히 사업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또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도 안 된다. 진입 가능한 기술과 시장 영역을 찾아 기술 개발에 힘쓰면서 그와 동시에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진입이 어려운 분야는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 대체 기술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소 진입 장벽이 낮고 영역이 넓은 응용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중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대학 R&D 수준이 세계 임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분산돼 있는 유사 기능의 국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목적이 비슷한 대학 간 연구를 통합·세분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 구조 재편, 신산업 육성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산업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미래 생활상까지 바꿔 놓을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큰 변화의 흐름이자 시대 요구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전 부처를 아우를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래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부처 간 사업 중복을 조정해 선택과 집중 효과를 높이고, 정치·경제·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이끌 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과 독일은 정부 및 민간 협력 주도, 중국은 정부 주도로 각각 대규모 연구 인력을 투입·지원하고 있다. 최종으로는 소통과 융합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역량을 집중하려면 참여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와 사회·경제 약자를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판교에 ICT·빅데이터·자율주행차·AI, 광교에 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산업, 안산에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 등 미래 핵심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 경기도주식회사, 따복공동체 등에서 사회·경제 약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 모델만큼은 안팎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외 지역은 벌써부터 센터장 공모가 불발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은 어떻게 보는가.

▲스타트업 육성은 글로벌 화두다. 전 세계에서도 스타트업 주도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육성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의 생태계는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 구축·추진돼야 한다. 판교에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성공한 창업 플랫폼 모델로,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실현했다. 앞으로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허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ICT 융합 신산업을 창출 및 육성하는 대규모 창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권자와 전자신문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를 확 바꾸겠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 나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패권정치가 아닌 여·야 모두 아우르고 협력하는 정치를 하겠다. `준비된 미래` 남경필이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도지사를 하면서 국민이 힘들어 하는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고민했다. 경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해법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정책으로 국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경쟁력을 보이겠다.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한 경기도의 성공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연정으로 권력을 나누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하는 혁신을 시작하겠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과를 낸 나와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정리=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