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신산업, 가상현실(VR) 콘텐츠 등 핵심 일자리 과제 20개를 집중 관리한다. 각 부처 일자리 책임관이 과제 실효성을 높여 고용 창출을 극대화한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아 `고용 빙하기`를 탈출한다는 의지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의 총 37개 일자리 과제 가운데 핵심 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체감도가 높고, 정책 개선으로 성과 향상이 기대되는 과제를 가려냈다.
미래부 과제로 `SW 신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는 `VR 콘텐츠 산업 육성` `마이스(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청 `기술·지식 기반 창업 활성화`와 금융위원회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및 독립투자 자문업 육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책임관 회의에서 핵심 과제 추진 계획 준수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점검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9개 부처 일자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했다.
다음 달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한다. 핵심 과제에서만큼은 목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의지다.
정부는 핵심 일자리 과제를 집중 관리해 고용 부진에서 빨리 탈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고용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6만명 줄었다.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등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정부는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 회복 둔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애로를 파악한다. 노동연구원은 각 부처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동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산업·지역별로 파악해 공유한다.
산업 안정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산업별 고용 대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영향평가로 산업별 주요 정책을 고용 관점에서 종합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육성과 투자 증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일자리 책임장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 창출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일자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