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7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데 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이 기업인 개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의 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