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 시대, 지적정보 품질 높여야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래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렸다. 속도감 있게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 정보 같은 신산업 개발·육성에 적극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AI)이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AI가 활용하는 기초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당연히 AI는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데이터를 담고 있는 지적 정보는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자율주행차나 공간 정보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지적 정보는 100년 전의 낙후된 측량 기술과 장비로 작성된 데다 오랜 기간 종이 지적도를 사용해 신축·마모·훼손,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필지가 현실 경계와 지적 공부 상 경계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이른바 `지적 불부합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2017년까지 121만필지 정비)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까지 40만필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에는 단계별 사업비 배분 계획을 현실화하고 드론, 위성 측량 등 신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적 재조사 기금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도서 지역이나 하천 등 측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현장 조사, 측량 성과 검사 등에 드론·위성측량(GNSS)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사업 지구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접 측량의 드론 측량 대체 방안, 통합측량시스템(N-TOSS)의 임야 측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신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맨 오른쪽)가 최정호 국토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등 관계자에게 드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점진 확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SW)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국·공유지 지적 재조사 측량에 공공기관의 선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공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사회를 지향한다. 다양한 기술과 산업 간 긴밀한 적극 융·복합이 생존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을 각종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 재개발 등)과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적 재조사로 구축한 고정밀 위치 정보를 지하시설물(가스, 통신 등)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관련 분야에 제공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짙다. 지적 정보는 단기간에 구축할 때 사업 파급 효과가 극대화된다. 반면에 장기화되면 국민 불편 증가와 함께 사업 효과는 반감된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집중 투자, 지적 정보 품질을 높이고 미래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wjso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