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수출 확대 `호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정식 발효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쾌재. 협정은 통관 규정 투명성 강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해 통관 신속화와 무역비용 감소에 기여할 전망. WTO는 협정 발효로 전세계 수출 증대 효과가 최대 1조 달러에 달하고, GDP 성장률도 약 0.54%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 올해 수출 턴어라운드에 총력을 기울이는 산업부 입장에선 백만원군을 얻은 셈.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로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할 때 겪는 통관 애로가 상당부분 풀릴 것”이라며 “개도국 관세당국자 초청 교육이나 현지 기술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계획을 내놓기도.
전기안전법,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도 `뜨거운 감자`
○…전기안전법(전안법)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전안법 개선 요구는 토론회에 앞서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규제개선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토론회 참석 한 기업인은 전안법 시행으로 KC마크 없는 제품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소연. 산업부는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자체 TF도 가동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집중. 황 대행은 소비자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들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불금 조기퇴근 유도? 효과 없어”…내수활성화 방안에 네티즌 `싸늘`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고도 좌불안석. 내수 위축을 우려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았다는 평.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이 도마에 올려졌다고. 정부는 매월 1회 월~목요일 30분 초과근무 후 금요일에는 오후 4시 퇴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 하지만 국민 반응이 싸늘하자 안을 낸 기획재정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 네티즌은 “6시 칼퇴근도 어렵다” “시간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걸 모른다” “공무원만 가능한 대책”이라고 쓴소리.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