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는 오는 6월 말까지 망분리 작업을 의무로 해야 한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보전한다. 방산업체 내부 정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100여개 업체가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중 국방부 방산업 보안 업무 훈령에 따른 망분리 보안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의무 대상 방산업체는 망분리 구축 계획을 세워 국방부(기무사) 검토를 받고 6월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방산업체 망분리는 당초 2015년 12월 시행된 방산기술보호법에서 방산 기술 보호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요구됐다. 지난해 망분리 구축이 권고됐지만 주요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5~6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인 보안 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망분리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소규모 업체나 방산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곳은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업체에 부담을 일방 전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군사 기밀을 노리고 대체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업체를 해킹한다. 지난해에도 대한항공과 SK네트웍스 계열사 등 전산망을 공격해 4만여건에 이르는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련될 지침에는 물리적 망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방산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분리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업무 편의에 따른 망 혼용 등 규정 위반을 막는 장치도 포함된다. 관련 규정으로 지정된 1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 방침은 확고하지만 방산업체가 이행에 나서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방산업계는 정부 방침에 공감하지만 망분리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세부 지원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산 관련 매출보다 망분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큰 일부 기업은 방산 사업 포기까지 고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방위사업청에서 망분리 관련 공청회를 열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6월 말까지 자세한 비용 보전 범위나 규모 등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보장 없이 먼저 도입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