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로운 자율주행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해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대체한다. 또 조지아주 등 미국 일부 주는 구글, 우버 등 정보기술(IT)업체의 자율주행차가 도로 시험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 IT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주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오바마정부가 마련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 장점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회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오 장관은 자율주행차 회사가 우려를 제기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15개 항목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내용을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정보는 분기별 충돌사고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관련 세부내용과 해킹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 구글 등 자율주행차 업체는 사이버 보안 문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무화를 반대했다. 주요 자동차 회사는 이달 초 의회에 가이드라인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차오 장관은 “주 정부 당국과 관계자 등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것”이라면서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3만5092명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
차오 장관은 “교통 사고 94%는 인간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위한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오 장관은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불러올 운전자 실직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350만명의 트럭운전자가 있으며 수백만명 사람이 교통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부 방침과 달리 일부 주 정부는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온라인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조지아, 매릴랜드, 일리노이, 테네시 주에서는 자동차 메이커만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구글 웨이모나 우버 등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회사는 관련 주에서 도로 시험 주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모터스(GM)가 주 의회에 로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 마이크 잘레위스키 하원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 GM에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고 AP에 말했다. 매릴랜드 주 윌리엄 퍼거슨 상원의원도 발의 전 GM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GM 로비스트 해리 라이트세이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중이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은 지지한다”고 그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