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수익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전파사용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파사용료를 산정할 때 전파 이용 사업자 수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회장 윤석구)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됐다.
1998년 개인휴대통신(PCS) 도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8000원(3개월 기준)에서 5000원으로 내렸다. 발신전용 휴대전화(시티폰)는 아예 면제했다.
1999년에는 요금에 비해 전파사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했다.
2012년 이동전화와 요금 차이가 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전파사용료를 30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렸다. 이동통신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면했다.
지난해 말에는 부산지하철 철도통합망(LTE-R)에 별도 계산식을 적용, 전파사용료가 연간 49억원에서 980만원으로 줄었다.
윤석구 알뜰폰협회장은 “정부는 시대적 요구와 사업자 수익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전파사용료 정책을 운용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 만큼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추가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희소자원인 전파를 이용한 대가를 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뜰폰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면제했다.
한시적 면제기한이 지난해 9월 끝났으나, 올해 9월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협회는 알뜰폰 수익성이 낮으면서도 대국민 기여도는 높은 만큼 추가 면제를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파악한 지난해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8582억원으로, 영업적자가 494억원에 달한다. 알뜰폰은 2011년 이후 누적 적자가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면 한 해 400억원 내외 추가지출이 발생,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알뜰폰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3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냈다.
7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뜰폰 가입자는 이동통신시장의 11.3%를 차지한다. 알뜰폰 협회는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에 사활이 걸린 만큼 국회와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윤 회장은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이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과세원칙과 맞지 않는다”면서 “알뜰폰이 이동전화시장에서 15% 이상 점유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파사용료 정책 변화(단위 3개월, LTE-R은 1년), 자료: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