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속가능 에너지와 `무관심`

“반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당사자만 급하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는 상황에 답답함이 큽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계속운전` 항소심,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건의` 등 원전 분쟁이 하루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즘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정치 결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 원전 논쟁이 긍정 해결보단 갈등을 부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는 과거에도 있어 왔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반핵 운동은 계속된다. 문제는 대안이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전 반대보다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이는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가 전력 수급을 책임져 온 모든 발전원이 크고 작은 반대에 부닥쳐 왔다. 과연 지금까지 전원 계획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 의문도 나온다. 지금까지 전력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모두 갈아치우자는 요구까지 거론된다.

이는 국가 전원을 어떤 연료로 구성하고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개념을 넘어선 파격의 관점이다. 이럴려면 “전기는 항구 공급이 돼야 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전은 일어나면 안되는 것인가” “모든 국민이 같은 가격으로 전기를 쓰는 것이 맞는가” 등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온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덮어 놓는다고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됐다. 이를 무시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것은 현세대의 무책임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고민을 정부와 에너지업계만 해 왔다. 그러나 제한된 논의조차 매번 최종 단계에서 전기요금이라는 벽에 막혀 왔다. 이제는 국민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안전·환경·경제의 삼각관계 재정립에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슈를 국민 모두가 관여해서 다듬는다면 무관심은 사라지고 해법은 오히려 더 빨리 찾아질 것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