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거버넌스에서는 교육, 산업, 과학기술, ICT를 모두 합친 `혁신·기업부` 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BIS 모델을 예시로 들며 혁신·기업부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부부처 변천의 흐름을 쭉 보면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부의 기능들을 뗏다 붙였다하는 과정”이라면서 “이 4개는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4개 부처를 한꺼번에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혁신·기업부는 영국 혁신통합부처인 BIS를 벤치마킹한 조직으로 대학지원, 정부 연구개발(R&D), 창업과 중기 지원, 인력양성을 맡는 부처다.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원천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새 기술을 과감히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4개 부처 기능을 합산하면 너무 큰 조직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중복기능을 정비해 전략기능 위주의 슬림화를 하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부 외에 2안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모델을 제안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 부위원장(장관급) 행정위원회다. 현재 미래부의 1차관 기능 일부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합친 모델이다. 혁신위원회 산하에는 보건복지부, 혁신기업부, 교육부를 둔다.
오동훈 테크노베이션스파트너스 파트너는 “거버넌스 개편보다 전략이 더 중요하다”면서 “전략이 만들어져야 구조가 나오는 것이지, 구조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 파트너는 “국내 R&D 정책이 각 부처별로 퍼져 있어 제대로 된 과학기술 정책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영국 BIS 모델보단 혁신위원회모델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