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8일 소프트웨어(SW) 설계용역과 인건비 산정 등 공공 분야 계약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ICT인과 대화` 토론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기술가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자산으로 정착하도록 기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ICT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나갈지 전환기에 있다”면서 “ICT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형주 매그넘빈트 대표와 김진수 에듀테크포럼 대표 등이 지적한 SW 분야 용역비용과 근로조건 문제에 검토 의사를 비쳤다. SW 설계항목 변경 시 추가 비용을 받기 어렵고, 현 인력평가기준이 개발자 전문성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안 지사는 “SW 설계용역시 항목 변경을 어떻게 (대가에) 반영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SW 발주에 대한 계약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SW 분야 노동력 단가를 어떻게 인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것인가”도 고민할 부분으로 꼽았다.
안 지사는 도지사로서 SW사업 발주와 관련된 경험을 곁들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SW사업 발주해봤는데 초기 개념설계 후에 추가 사항이 계속 발생했다. (수행기업에) 주문하면서 나 또한 애매했다”고 전했다. 안 지사는 참석자에게 추가 사항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둘 수 없는지 묻기도 했다.
안 지사는 인터넷을 포함함 ICT 산업에서 중요한 `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시작은 ICT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본권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돼야 ICT산업의 사회적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ICT의 핵심이 되는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스토리지와 관련된 보안, 인권, 민주주의적 정보활용시스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지사는 “정부가 민간 역량과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선결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안 지사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 주도형 모델로는 대한민국을 끌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