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작은 정보통신기술(ICT)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본권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통신기술(ICT)인들과 대화` 행사에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ICT 산업에서 중요한 `모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업계 전문가 패널과 토론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때로는 발제자로, 때로는 진행자로 나서며 ICT 산업에 관한 소견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ICT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ICT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도록 정부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상 기본권 보장을 주요 요소로 꼽았다. 규제를 이유로 “(정보를) 열어보고, (사업자를) 부르면 ICT 산업의 기본 토대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안 지사는 “ICT 핵심은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보안, 인권, 민주주의적 정보 활용시스템”이라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함께 따라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ICT 분야 기술 가치와 지식재산권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지사는 “소프트웨어(SW) 분야 종사자와 지식재산권 등이 우리 사회·산업구조상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SW 용역 과정에서 설계항목이 변경돼도 추가 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SW 설계용역 시 항목 변경을 어떻게 (대가에) 반영할 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SW발주에 관한 계약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지원자`로 선을 그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소호흡기`식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스타트업 지원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찾아와 산소호흡기를 준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살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정부가 주도한 후 민간을 끌어들이는 기존 방식이 지금의 위기가 됐다”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스타트업이나 창업자에게 불리하다며 정부 혁신도 강조했다. 감사원을 겨냥했다. 감사원이 정책 방향과 품질은 보지 않고 형식이 맞았는가만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사원이 조선시대 암행어사 수준”이라면서 “공무원은 (비리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국가주도형 모델로는 대한민국을 못 끌어간다. 대통령이 되면 다 바꾸겠다고 한 지난 30년을 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협치론`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안 지사는 행사 후반 답변자가 아닌 진행자처럼 토론회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안 지사는 마이크를 잡고 연단 위를 움직이며 패널에게 개선방안을 되묻고, 자신의 추가 의견을 밝혔다. 행사가 길어지자 “저녁 먹는 시간을 줄이겠다”며 예정된 일정보다 40분 이상 자리를 지켰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