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 주장 의견서 제출 “중대한 절차적 흠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전 헌법재판관 이시윤 변호사의 전문가의견서를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이라며 “먼저 국내외 어려움 산적했는데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끼쳐 안타깝다. 오늘 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재임기간 돌이켜봤다. 부족한점 많았고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다”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 중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 후 국민에게 말한 국민행복·문화융성·경제부흥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다 챙기고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했다”며 탄핵 사유를 부정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