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기재부는 신흥국 경제성장 도약을 지원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KSP 2.0`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KSP는 한국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종전 발전 경험 단순 전수 수준을 넘어 경제협력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발전시켰다.
협력국 특성과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실시한다. 지역 내에서 파급효과가 큰 거점국가를 중점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인접 국가에 확산돼 관련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초기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는 KSP가 경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선제 협력수단으로 활용한다. 계속해서 연계 사업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중점 발굴한다.
KSP 과제 선정 과정에서 양국 협의절차를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제 선정시 종전에는 협력국 수요 과제 위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성장 경험, 비교우위 분야를 사전 제시하고 협의해 공통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실시하던 KSP 수요조사를 상시 실시해 보다 심도 있게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관련부처·공공기관·재외공관 등을 적극 활용해 종합적으로 협력국 정보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KSP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국에 경제협력기획과를 신설했다. 집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SP 담당부서에 준독립성을 부여해 업무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한다. KDI는 직제규정·위임전결 규정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KSP 사업의 다년도 장기 자문과 선제 수요 발굴 강화에 나선다.
기재부는 “KSP 2.0으로 내실 있는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나라 간 경제 협력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