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뉴노멀(new-normal) 시대,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 마련되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최경진 UN 국제무역법위원회 정부대표는 `ICT 뉴 노멀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최 교수는 대형 포털이 전통적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진단한다. 가짜 뉴스 확산과 편법 인터넷카페 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소개한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이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을 맡았다. 올해 2월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이후 연속 기획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주장했던 `ICT 융합 균형발전 기반 마련`에 대한 화두가 제시될 전망이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참가한다.
김성태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가 구축해온 세계 최고 수준 ICT 경쟁력을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