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 기반의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 고지하는 제도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 지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2023-05-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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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시사용어]최적요금제 고지의무제도 -
"5G 가입자 데이터 사용률, LTE 대비 저조"...KISDI 조사5세대(5G)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률이 LTE 가입자 대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결합상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은 늘었지만 데이터 활용률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통신 과소비를 줄이기 위...
2023-04-17 14:07 -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검토"…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책 개선 추진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요금 정책 개선에 나선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하는 유럽 최적요금제(Best Tariff)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등 요금경쟁 촉진 방안을...
2023-04-13 15:28 -
유럽 ICT규제기구, 韓서 망 이용대가 현장 목소리 청취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한국을 찾아 관련 정부 부처, 국회, 통신·인터넷 기업을 방문한다. BEREC 의장단은 통신 선진국 우리나라의 5세대(5G)·6G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방안과 망 중립성·망 이용대가 정책...
2023-04-03 16:03 -
[스페셜리포트]세계인구 30%는 오프라인...디지털 연결성 확보 노력 지속유무선 인터넷 접근성이 80~90% 이상인 한국·G7 국가와 달리 아직 세계 인구 30%가량이 오프라인 상태라는 게 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분석이다. UN과 ITU는 디지털 접근권 향상 활동을 지속한다는 목표다. 디...
2023-03-22 14:58 -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OTT 무한경쟁 닻올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OTT 이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토종과 외국 OTT 기업 간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리지널 독점 콘텐...
2023-03-09 14:40 -
과기정통부, '알뜰폰·제4이통사'로 통신 경쟁촉진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MVNO) 경쟁력 강화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시장진입 등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이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4% 저성장을 기록한 통신시장에 신규 플레이어를 투입해 활발...
2023-03-02 14:01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토론회 내달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02-28 14:39 -
"신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정책 및 산업 구현돼야" 국민의힘 정보과학委 세미나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에 대응해 융합산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정책을 마련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3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신기술 혁신과 디지털 정책 대응 세미나...
2023-02-23 14:36 -
'초·중·고 AI 윤리 교재' 온라인 설명회 13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초·중·고 인공지능(AI) 윤리 교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13일에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AI 윤리 정책포럼 교육 분과 운영...
2023-02-12 12:00 -
[스페셜리포트]광고요금제·계정공유금지 등 넷플릭스발 OTT 지각변동넷플릭스가 광고형 요금제 도입, 계정 공유 금지 등 새로운 서비스 정책으로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지각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해외 시리즈 독점 수급 등 국내외 사업자와 경...
2023-02-01 14:06 -
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시동…"같은 집 거주자만"“넷플릭스 계정은 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한 가구 내에서만 공유돼야 한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계정 공유 금지를 추진한다. 넷플릭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페...
2023-02-01 01:23 -
KOSA 런앤그로우포럼 1년, 네트워크 장으로 자리잡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회원사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작한 런앤그로우 포럼(이하 포럼)이 1년을 맞았다. KOSA는 1년 성과로 실제 회원사간 소통이 늘었고 회원들의 포럼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2023-01-08 16:00 -
공정위 첫 IoT 시장 조사 "불공정 행위 없다"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실시한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 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 관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착수한 IoT 시장분석 조사 결과 현재 국내 시장에서 별다른...
2022-12-21 14:14 -
"망 중립성 법제화땐 '망 이용대가' 넣어야"정부가 망 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하자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망 이용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과제로 망 중립성 법제화를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이하 개정방안)을 공개한...
2022-12-05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