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7일 과학기술·창업정책 공약 발표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청년과 중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10만명은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길러진다. 교육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나 참여 대학에서 진행하고, 연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 1인당 지급되는 월 50만원을 포함해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6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과학기술정책으로 국가R&D 사업체계 혁신과 공공분야 과학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국가R&D 주도권은 민간 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처별 칸막이 없는 R&D비 통합집행으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중복투자나 투자공백 등을 막고 연구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 방식은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9%인 기초연구 비중은 임기 중 50%로 확대하고, 기초학문 중복연구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만8000명 수준인 국가연구인력은 5년간 4만명 박사급 연구원, 엔지니어, 테크니션, 전문행정직을 공개 선발해 정부 연구소나 지방대학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창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부(가칭)`도 설립한다. 창업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로는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창업지원기관 육성 △국가연구개발 체계 창업친화적 개혁 △맞춤형 금융정책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