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를 위해 과도한 규제 입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여개가 참석해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제5단체가 주축이 돼 1989년에 만들어졌다.
이날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임상혁 전경련 전무, 최수규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그리고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발표문에서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은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검증되지 않은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 것에 경계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계는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 출범 등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