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막는 통합관리시스템이 7월 가동된다. 첫 운영사업자로 IT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이 확정됐다. 급증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해 연간 1조원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은 맞춤형 보조금 서비스를 받게 된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에 아이티센이 단독 입찰해 정부와 기술협상을 하고 있다.
1차 입찰 때 아이티센만 참여해 유찰됐는 데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참여해 사실상 수주가 확정됐다.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규모는 2년 동안 약 100억원이다. 아이티센은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업체로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독 입찰 업체와 기술협상을 하고 있다”며 “수주 여부 확정은 다음 주로 예상하며 늦어도 이달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센 측은 “입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7월 시스템 풀가동을 위한 첫 단추다.
기재부는 1월 시스템을 1차 오픈해 보조사업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달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운영업무를 이관하고 7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중복수급 관리 등 모든 기능을 가동한다.
기재부는 재정 개혁 일환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고보조금은 연간 60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400조원)의 15% 수준이다. 지자체 매칭 금액까지 포함하면 80조원까지 커진다.
그러나 부정·중복 수급이 많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각각 다른 부처에 신청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4461억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밝혀졌다.
기재부는 7월 시스템 정식 가동으로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통합 관리해 부정·중복 수급의 60~70%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예산을 1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막을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부족했다”면서 “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큰 혁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