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부터 주말까지 4대그룹 주요 경영진 회동, 산하기관장 회의, 수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국 혼란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쳤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인천신항 신광신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기업을 방문해 최근 수출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의 단합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3월 수출도 증가해 5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수출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변화된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확대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선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연내 타결할 계획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 커지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TF`는 기존 통상차관보 주재에서 2차관 주재로 격상시킨다. TF는 관련 업계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및 통상전문가 등이 현지 동향과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 화학, 섬유 등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는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주 장관은 지난 10일 4대 그룹 부회장들과 만나 기업들이 위축되지 말고 수출, 투자, 고용 등 기업 활동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주 장관은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모멘텀을 되찾은 수출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드배치 관련 현안 등 통상문제에 적극 대처해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투자 활동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