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4>관료·정부중심→민간(산업·학계)으로

“중앙정부 시스템에서 학계와 산업계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연구 활동은 책임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13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2017 NAEK 공학기술정책포럼`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민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4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각당의 정책위 대표 의원들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모습을 구체화해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으로 권한 이양`이라는 지향성은 언급했다.

홍익표 더민주 수석부의장은 “과학기술계의 세 축은 정부·산업계·학계로, 과거에는 정부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정부보다 학계와 산업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학계와 연구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정보기술(IT)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융·복합 분야에서 정부가 과학기술과 협조해서 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미옥 더민주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곧 상임위별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책 제안, 정부 구조 개편과 관련된 (당 차원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더민주에서 동의를 모아 가는 과정에 있는 큰 방향은 `관료와 정부 주도 중심` 정책은 반성과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 구조 개편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 있지만 부처의 근본인 책임성 강화와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대형 부처제에 부정 입장을 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선거 때마다 외치면서 뜯어고치는데 언제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조직이 많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의 평가·예우·존경심이며,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이 우뚝 서야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칸막이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술이 활짝 꽃필 수 있는 입법·재정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도 칸막이 규제를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교육부 산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다”면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엉망”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이런 칸막이를 없애는 게 쉽지 않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학계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학한림원은 정책총서에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 미래 전략을 포함한 국가 혁신 전략과 정책 조정을 담당할 국가미래전략실을 청와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해 기초연구와 대학 연구 기능, 인력 양성을 합친 연구플랫폼 `미래연구부`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를 통합한 `산업혁신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