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부 또는 지식재산처, 그리고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까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 집행·관리하는 별도 부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장으로 영역 간 경계가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지식재산 창출부터 사업화까지 통합 관리하려면 지식재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이하 특허허브추진위, 공동대표 정갑윤 의원·원혜영 의원·이광형 교수)다. 여야 국회의원 57명과 행정·사법·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단체다.
특허허브추진위는 4차 산업혁명을 `지식재산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을 주장한다.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면 기술융합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SW)는 통합 조직에서 관리해야 적절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W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와 특허청(특허·영업비밀) 등에서 나눠 보호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4대 전략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 △유연한 특허다. `지식재산 거버넌스`는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이 핵심이다. 지식재산부는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부 저작권정책국 등을 통합한 기구다.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에게는 대통령 정책을 보좌하고 지식재산 정책 총괄·집행 조정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2008년 도입한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유사하다. 특허허브추진위는 이처럼 지식재산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지식재산이 국정 어젠다로 논의되고 연구개발 등 부처 간 지식재산 정책이 통합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하고 유연한 특허”
특허허브추진위는 `강하고 유연한 특허` 역시 강조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성공요건으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이광형 특허허브추진위 공동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심사관을 증원해 강한 특허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상액을 증액해 특허 침해를 예방하고 심사관 업무부담을 줄여 특허 품질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미국은 49억원인데 한국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배상액 증액으로 특허 침해를 막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특허무효율이 53%(2014년)로 일본(20%, 2014년)이나 미국(41%, 2012~2015년)보다 높고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물량(230건)도 미국(70건)·일본(173건)보다 많다”면서 “특허무효율을 낮추고 심사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특허 출원(신청) 펀드 조성, 기존 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퍼블리시티권 등 신지식재산제도 정비도 전략에 포함됐다. 특허허브추진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주 국회 여야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지식재산처가 현실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강화와 특허심판원 독립성 보장도 행정체계 개편안으로 제시됐다. `지식재산처`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펴낸 `2017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집필한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협회장과 박성필 KAIST 교수는 “현재 지재위 위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면서 “지재위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이 심사와 소송을 동시에 관장하면 `선수심판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허청 산하조직으로 있는 특허심판원을 특허청에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필진은 특허허브추진위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회장 전종학)는 지식재산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음달 민간단체인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칭)를 설립할 예정인 전종학 WIPA 회장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부로 격상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부처와 관련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