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예산 불용액이 지난 정부보다 2.5배 많았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행 관리 소홀로 재정이 경기 회복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불용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대를 기록했다. 예산을 배정해놓고 각 부처가 매년 총 10조원 넘게 사용하지 못 했다는 의미다.
이명박정부(2008~2012년) 때 불용액은 연평균 5조6000억원, 연평균 불용률은 2.2%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도 불용액은 5조7000억원, 불용률은 2.0%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집권 첫 해(2013년) 불용액은 18조1000억원(불용률 5.8%)으로 급등한 후 2014년 17조5000억원, 2015년 10조8000억원, 2016년 11조원을 기록했다. 매년 평균 14조3500억원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한 셈이다. 이명박정부 때 평균보다 약 2.5배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2013년 세수가 부족해 지출을 억제하면서 불용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세수 풍년'이던 2015년(초과세입 2조2000억원), 2016년(초과세입 9조8000억원)에도 불용액이 10조원을 넘었다. 정부의 재정 집행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재부는 “작년 불용액은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와 저유가·저금리 등 경제여건 변동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3.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 집행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도 기대에 못 미쳤다.
기재부는 연초 경기절벽 대응을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재정 조기집행, 집행률 제고를 추진했다. 예산 총량을 늘리지 않는 대신 집행을 앞당기고 불용을 줄여 시장에 돈을 푼다는 목표다. 그러나 재정집행률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반짝 증가에 그쳐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1월 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2013년 9.0%, 2014년 8.6%, 2015년 8.3%, 2016년 8.2%, 2017년 8.2%로 매년 감소 추세다. 1월 말 집행금액은 2014년, 2015년 25조~26조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2017년은 22조원대에 머물렀다.
1분기(3월 말) 기준으로는 종전 30%대에 못 미쳤던 집행률이 2015년 39.4%까지 반짝 올랐지만 2016년 다시 33%로 내려앉았다. 1분기 집행금액은 2015년 123조3000억원에서 2016년 92조1000억원으로 30조원 넘게 감소했다.
<연도별 불용액 규모(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불용액=예산현액-총세출-이월, 불용률=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