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사용후핵연료관리법)' 국회 처리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법 국회 공청회 개최가 여야 합의 이후 진전이 없다.
공청회와 함께 추가 발의 법과의 병합심사도 변수다. 정부 발의안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이 대상이다. 최종처분장 건설과 부지선정위원회 관리 부처 등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준비 중인 법안은 특별법 형태로 사용후핵연료 특수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법 처리가 5월 대선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청회나 병합심사 모두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원자력산업계는 국회 차원 논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원전 내 핵연료 저장고가 다 차 임시저장시설까지 운영하는 월성원전은 2019년이면 임시저장공간까지 포화돼 추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역 주민은 사용후핵연료관리법이 제정된 뒤 추가 시설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의 필요성과 시급함은 알고 있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결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