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성장을 통해 달려온 우리 경제가 3만달러 문턱에서 수년째 맴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대기업군 성장으로 호시절을 누려 왔다. 여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했지만 태평시대만 그냥 누렸다. 결국 노쇠해진 거대 산업은 위기를 맞고, 관련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연쇄 도산 위기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은 단기 처방에 급급, 효과도 없다. 2.5% 이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지표다.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의 한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핀란드는 노키아 몰락 이후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대기업이 많은 프랑스보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인 독일 경제가 견실하다.
수많은 강소 개미군단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서둘러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는 동력이다. 우리 경제 사회에 복합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 수립 후 오랜 관습과 뿌리 깊은 경제 사회 시스템을 뜯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천을 위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로 국정 운영 이념과 가치에 이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통치 철학 차원에서 선언하고, 임기 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몇몇 대책회의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성장로드맵과 전진기지화를 주문해야 한다.
둘째로 통치 철학을 구현할 조직 체계와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IT·서비스 등 많은 영역에 펼쳐 있고, 기술과 시장 영역이 융합된다. 이에 따라서 이를 통합 조정하고, 불공정한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이나 몇몇 산하 기관의 소속 이동만으로 안 된다. 장관급 이상 위상을 갖되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또 오래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지원법도 시대에 맞게 체제와 내용을 뜯어고쳐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가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기술 융합과 기업 간 융합 전략, 스타트업 국가적 지원, 동반 성장과 공정 거래 가치 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로 경제 사회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존중과 육성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 단추는 금융과 구매 제도부터 혁신시키고, 공공기관 평가에 결정적 비중으로 반영해야 한다. 토목 공사와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벤처 창업 촉진을 위해 5년 한시적이라도 규제 네거티브를 도입하자.
넷째로 교육 제도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진기지가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융합·창의적이고 협력적 사고를 배양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르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양성과 선발 제도도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제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융합화하고 그 기능을 체험·사업화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세계는 급변하며, 경쟁국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멀리 앞서 간다. 노쇠한 산업이란 오랜 큰 옷보다 작지만 창의적이고 역동적 새 옷을 입을 때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역동적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의 안목을 기대한다.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 ytjung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