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우려는 고실업 문제입니다. 안식년제 등 정책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경제,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어 대연정을 통한 입법개혁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그는 기술·산업적 변화에 못지않게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지능정보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육체노동과 지식노동까지 대체함으로써 고실업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안식년제, 잡셰어링 같은 정책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고 대량 실업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 혁신의 한계도 지적했다. 과학계 원로가 의사결정을 독점, 신진 연구원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 스스로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힘(국민의 힘)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정치는 북핵과 사드 등 외교·안보 위기, 보호무역주의와 불평등 심화 등 경제적 위기, 부정부패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며 “입법혁명(개헌)을 위한 대연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할 때 대연정 없이는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조가 어렵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촛불시민혁명이 혁명적 개헌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연정을 통한 입법혁명으로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국민발안제와 검찰·법원 직선제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 등이 개헌 근본 방향”이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기본소득을 도입할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해서 변 의원은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할 때처럼 정부 주도 시대는 지났다”면서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데 이를 중심으로 ICT 중장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