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의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개소세 개편 등 대응책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본관 소회의장에서 조세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도입이 추진중인 전자담배의 개소세도 다뤄질 예정이다. 신종 전자담배 도입을 앞두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세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BAT코리아 역시 '글로(GLO)'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담배회사 KT&G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자담배 시장 개방에 따른 방안을 모색한다.
전자담배는 '건강상 위해성'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전자담배가 금연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최근 전자담배는 기존 권련담배보다 95% 낮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의 성공적인 금연 정책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유해성이 감소된 대안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담배 유해감축' 측면에서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발표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리온 샤하브 보건심리학 교수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담배를 끊고 전자 담배만을 6개월 이상 피운 사람은 일반 흡연자보다 흡연 관련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노출이 56~9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필립모리스의 비발화 가열담배 제품 성분분석에서도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비발화 가열담배는 발암물질 15개의 성분이 95%가량 감소된 유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각 니코틴 함유 제품의 유해성분의 차이를 고려한 알맞은 정책 조치가 내려진다면 일반 궐련 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가 유해성이 감소한 니코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흡연자가 노출되는 유해성을 감소시키거나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을 싣는다.
일본의 경우 13개 지자체에서 비발화 가열담배 제품을 일반담배처럼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흡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규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그리스 등은 비발화 가열담배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고, 연초고형물의 양에 따라 종량세를 측정하는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담배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흡연자들을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례에서 보듯 전자담배는 일반 권련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세제로 인해 전자담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는 회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엄연히 흡연자가 존재한다. 유해성과 세수 문제를 정밀하게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