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국민 아이디어를 접목한다. 소수 전문가만 참여하던 폐쇄형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반영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 '국민생각함'에 '생각함 특별관-정책연구' 항목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비공개 대상정보 재정비 등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기록문화명소 실록의숲 연구용역' 3개 정책연구과제가 특별관에 등록했다. 소관 부처가 작성한 연구과제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이 게시됐다.
국민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책연구용역 과제별로 의견을 제시한다. 등록된 아이디어에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의견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도 접속한다. 실명인증 대신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로도 가입한다.
연구과제 소관부처와 수행기관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연구보고서에 반영한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한다. 내년부터는 연구용역 예산 책정 시 별도 자문료를 할당한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은 소관부처와 계약을 맺은 소수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여도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없었다. 전문가 의견도 수행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집단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아이디어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국민이 공동 참여, 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라면서 “정책연구용역 품질과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칫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수행기관이 국민 의견을 실제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행자부는 각 부처 운영 실적을 내년 초 성과점검 때 평가한다.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개발·개선에 활용한 부처에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통보된다. 내년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 정책연구용역 발주 전에 국민 의견 수렴·반영이 필요한 과제인지 먼저 심사하게 한다.
서주현 행자부 협업행정과장은 “관련 규정과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국민 의견이 실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