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8>우리나라 정보화 거버넌스 어떻게 변했나

우리나라 정보화는 1970~1980년대 국가기간망 구축과 행정전산화 두 축으로 출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간한 '2016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1978년에 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10년간 1차 계획 운용 뒤 1988년에 2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비슷한 시기인 1987년에 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이 나왔다. 1992년에 2차 후속 계획이 발표됐다.

1994년 정보통신부가 신설되면서 정보화사업이 본격화했다. 당시 제정된 '정보화촉진 기본법(현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우리나라 정보화를 이끌었다. 1996년 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1997년) △제2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사이버코리아21, 1999년) △제3차 정보화기본계획(e코리아 비전 2006, 2002년) 등으로 이어졌다.

행정전산화는 2000년대 들어 전자정부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단순 전산화를 넘어 행정 효율화와 정부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2001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전자정부 31대 로드맵(2003년), 차세대 전자정부 기본계획(2007년) 등 활성화 전략이 마련됐다. 한국은 2010년 유엔 세계전자정부평가 1위에 오르면서 성과를 확인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화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보화를 총괄하던 정통부가 폐지됐다. 해당 기능은 당시 전자정부를 맡고 있던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행안부에 '정보화전략실'이 신설됐다. 정보화촉진법은 국가정보화법으로 개정됐다.

정보화 거버넌스는 5년 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바뀌었다. 정보화 총괄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다. 전자정부 업무는 기존 부처에 유지됐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