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활용도를 높인다. 밀착 컨설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은 50개가 넘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목표(40개)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업활력법은 시행 이후 6개월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 신규 인력 고용 등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 상항을 점검했다.
주 장관은 “우리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활력법은 시행 후 반 년간 총 24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과잉공급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으로의 사업재편 확산 등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4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기업 중 70%(17개)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3대 구조조정 업종으로 공급과잉 완화에 기여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80%를 차지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도 불식시켰다. 이와 함께 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사업재편이 확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들 기업 사업재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의 신규 투자 이뤄지고, 고용 감소 없이 신규 고용 700여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장관은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올해 승인 목표를 당초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에서 애로가 해소되고 지원 요청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1대1 상담과 밀착 컨설팅으로 기업활력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활용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사업재편 성격에 맞게 개선한다.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및 규제와 관련한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자금 융자, R&D 지원 실효성 제고와 세제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업계 건의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