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중국에 특정무역현안(STC) 3건을 제기한다. 의료기기와 분유 관련 기술규정을 공식 문제 삼을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기술규정 문제는 양자 간 협의에서 추가 문제 삼을 방침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한중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무역 규정 대응은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TBT위원회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STC 3건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가 이번 TBT위원회서 제기하는 STC 6건 중 절반이 중국 대응에 집중됐다. 의료기기 인증과 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인증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영유아 분유 중복 인증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수입업체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를 자국 업체보다 두 배 넘게 받고,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영유아 조제분유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중복 인증하는 문제가 있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STC는 WTO 회원국이 자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을 상대국 또는 전체 회원국에 공식의제로 제기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압박효과도 크다.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 국제규범에 따른 대응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TBT위원회에서 중국 PHEV 기술규정에 대해서도 중국에 이의를 제기한다. 다만 STC가 아닌 양자 간 협의로 풀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PHEV 관련 자국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내) PHEV 생산자에게 엔진생산 능력을 확보하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일단 양자 간 협의로 풀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TBT위원회에서 사드 관련 중국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TO TBT위원회가 기술규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인 만큼 사드 관련 문제는 꺼내지 않기로 정했다.
한 통상 관련 전문가는 “STC 등 TBT차원에서는 국가 간 협의 수준이지만 그 다음 수준인 WTO 무역분쟁해결기구(DSB) 등을 통한 대응은 법적으로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중국· 미국 같이 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많은 나라면 통상 범위를 넘어선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로 인해 갈등이 촉발됐음에도 정부는 차분히 중국 무역 규제에 대응하는 기조를 당분 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에도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갖고 대중 수출·투자기업 피해 상황과 각 부처별 피해기업 세부 지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접수된 기업 애로를 검토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