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만 개방해도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3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작년 9월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 책은 대기업집단 위주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질서를 개선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줘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제 질서는 헌법 119조가 선언하는 주요 내용이다.
공동저자인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책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도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기업에 기회가 열리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32조7000억원, 143조1000억원 늘어나고, 약 221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규제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시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