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본방송을 시작하는 지상파 UHD 방송과 단통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7일 임기를 마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성준 위원장은 임기 3년간 기억에 남는 일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손꼽았다.
지상파 UHD 방송은 주파수 확보를 둘러싸고 방송통신 진영간 공방이 치열했다. 700㎒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표준에 따른 정합성 확보 등 이슈로 본방송 시점을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장과 유통망 반발 속에서 시행돼 4년차에 접어든 단통법 역시 재임 기간 동안 최 위원장이 가장 신경을 쓴 정책 중 하나다.
최 위원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이를 지원할 정책 입법을 추진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맞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도록 체계 정립이 덜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최 위원장은 방송은 진흥과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한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췄다. 방통위와 미래부에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 역시 같은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진흥과 규제에서 진흥은 기존 산업과 제도권 내에서의 규제와 진흥을 의미한다”며 “즉,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처가 존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통신과 전혀 무관한 분야 출신으로 지난 3년 간 어렵고 고생한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방통위원장은 내 인생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보람 있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